[398] 종교인 과세

 

[398] 종교인 과세

 

 

질문: 최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목사들의 자발적 소득세 납부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종교인들이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종교인도 원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종교에 왜 이렇게 세금을 걷자고 하는 것입니까. 종교는 자기 자산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 자산이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금을 수납해 버리면 이것을 당신의 자산으로 인정해 주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인을 노동자의 월급 체제에 있는 직원으로 볼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직원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업체를 운영해서 월급을 받는 그런 노동자가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사람들에게 수입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서 세금을 걷자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을 그쪽(노동자)으로 인정해 주는 게 되기 때문에 함부로 정의할 일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원래 월급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경비는 다 쓸 수 있습니다. 활동하며 들어가는 경비는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비영리적인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비영리 활동을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의 당사자들이 봉급을 받는 것은 안 됩니다. 당신들이 이런 활동을 하면서 경비를 쓰는 것은 괜찮지만 봉급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봉급쟁이가 되면 당연히 노동자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이런 법을 만드는 데는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이 패러다임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그렇고, 2차 도약의 버전이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앞으로 지식인들이 이 부분을 다룰 때 재산의 성격을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경제가 돌아가면 그 경제적 가치는 크게 세 분야로 흘러 들어갑니다. 첫째는 국가로 들어가고, 둘째는 경제인들에게 들어가며, 셋째는 종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가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나라를 일으키면 이 세 군데의 조직력이 막강해지고 경제적 힘을 갖게 되며, 인재들이 이 세 곳으로 분산되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의 3대 축입니다. 이 3대 축을 어떻게 키워서 합세시키고 조화롭게 운용하느냐가 현재 2차 도약기에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종교가 가진 힘은 국민의 힘입니다. 경제인이 가진 힘도 국민의 힘이고 나라가 가진 힘도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은 국민 개인이 직접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경제력이나 신용 같은 힘들은 이 3대 축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며, 우리는 이 축으로 힘을 다 밀어주어 그 힘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것을 '내 재산이다'라고 해버리면 우리의 힘은 다 없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개인의 것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냐'라고 따지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당신들이 관리하고 조직을 유지하되 이것은 공적인 자산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국가가 필요할 때 당신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 일어나는 방식도 존경받으면서 당신들에게 손실이 가지 않게 일어날 수 있는 패러다임을 짜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존경도 받고 힘도 더 커집니다. 기본적인 힘은 손실을 봐서는 안 됩니다. 경제라는 것은 그 자체로 힘입니다. 이 돈을 써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얼마나 지혜롭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 분산시키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에너지는 모아야 합니다. 경제 에너지가 핵처럼 뭉쳐 있어야 더 많은 에너지가 와서 붙을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합니다. 이 힘을 무조건 꺼내서 쓴다고 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기본이 되는 힘은 그대로 두고 그 힘을 응용해서 다른 판을 돌려야 합니다.

 

 

 

질문: 지금 공무원이나 기업인들에게는 세금의 투명화를 위해 카드까지 쓰게 하는데, 이에 비해 종교인들이나 종교시설에는 세금은 커녕 재정의 투명한 관리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종교인 과세에 대한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교는 세금을 물리는 대상이 아닙니다. 기업에도 세금을 물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는 세금에 대해 잘 생각해야 합니다. 국민은 세금을 내지만 기업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민은 종교에 돈을 내지만 종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라도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3대 축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내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 내는 세금은 물건값에 모두 반영되어 들어갑니다. 결국 소비자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소비를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세금이 들어오는 것이지 기업이 자기 돈을 내는 게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도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내는 것을 기업이 받아두었다가 대신 내는 것입니다. 직원들에게 주는 봉급과 보너스도 모두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인이 자기 돈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대비용이 물건값에 반영되어 있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다 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지 조직 자체의 돈을 꺼내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 것이 정부로 들어가고 기업으로 들어가고 종교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직접 세금을 걷어버리면 자산이 그쪽으로 흘러가지 않게 막는 결과가 됩니다. 국가가 살찌기 위해서 거기서 끌어내면 살이 찌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걷은 것이기 때문에 국민을 위해 쓰지 않으면 매를 맞게 됩니다. 운용의 법도에는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는 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건설을 하고 힘을 기를 때까지의 원리입니다. 일반 사회 국민이 내는 돈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조직이 자기 돈을 내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조직은 커져야 합니다. 이 조직이 빨리 커야 나라가 힘을 갖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2차 도약이 결정됩니다. 조직이 커지는 동안 사람들은 지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앞으로 2차 도약의 패러다임을 정확히 내놓고 국민에게 인식시킨 것이 아니기에 지금은 조금씩만 다루고 있어 이해가 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의 패러다임이 나와서 이것이 맞다고 합의가 될 때 국민에게 선포하고 작업에 들어가면 이런 논란들은 100% 없어집니다. 재산 싸움도 사라집니다. 만약 그 패러다임이 실행되는데 재산 싸움을 한다면 그것은 백성에게 매를 맞을 일이라 스스로 없어집니다. 종교인들이 자기 재산이라고 주장하며 갈라지는 일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2차적으로 해야 할 일이 명확해지면 욕심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할 일이 없어서, 2차 설계를 못 해서 문제들이 누적되다 보니 공황 상태가 온 것입니다. 사회 모든 분야가 공황 상태입니다. 나라 전체가 공황장애와 우울증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 국민이 우울증에 걸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 병은 국가의 공황장애가 풀리는 날 저절로 낫게 됩니다. 국가가 한숨을 쉬고 있으니 국민이 한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이렇게 살지 않도록 정확하게 길을 이끌어 줄 것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를 만난 사람들부터 문제를 풀고 이것을 설계하여 내줄 때 국민들은 그것을 받으면서 모든 고통에서 풀려날 것입니다.